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1년 한미정상회담 (문단 편집) ===== 한국일보 기사 ===== 해당 평가의 출처는 한국일보 기사이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469&aid=0000606021|#]] *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(긍정적) *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얻었고, 미국 입장에서는 경제(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)를 얻어 서로가 윈윈하는 결과를 얻은 회담이다. * 성 김 대표는 과거 대북 접촉을 많이 해 북한이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. 북한이 긍정적인 평가를 할 것으로 본다. * 미국이 대한민국 국군장병 55만명에게 백신을 제공하기로 한 것에 대해 : 미군 주둔지역인 일본의 자위대와 독일 군대에도 직접 제공하지 않았다. * [[신범철]]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/ 미래통합당 당적으로 출마 경력자 (복합적) * '한미 미사일지침 해제'는 최대의 성과이지만, 대만해협 문제를 거론한 것은 패착인 것으로 본다. * 정부가 나름 수위 조절은 했지만 결국 미국 의도에 끌려갔다. 대만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시진핑(習近平) 중국 국가주석 방한은 사실상 물 건너갔고, 당장 우리가 필요한 백신을 들여오지 못한 것은 아쉽다. * 반도체·배터리와 5G·6G 등 기술 협력을 약속한 건 긍정적이다. 미국의 공급망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겠지만 잘했다고 본다. *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(대체로 긍정적) * 회담의 가장 큰 업적은 미국과 기술 분야의 협력이 구체화됐다는 점이다. 이번에 협력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산업 경쟁력을 잃었을 것이다. * 공동기자회견에서의 바이든 대통령의 표정에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말을 조심하는 노력이 보였다. 한미가 북한을 대화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오려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선택이 남았다. *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/이명박 정부 시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(대체로 부정적) * 한미가 서로의 목표를 얻기 위해 일종의 '주고받기'를 했는데 그게 진짜 성과인지는 자세히 봐야 한다. * 공동성명에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'준수한다'가 아니라 '기초로 한다'고 명시됐는데, 그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. * 공동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서 북한을 협상장으로 견인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할 기류가 없었다. * 공동성명뿐 아니라 문 대통령이 '대만해협'을 직접 구두로 언급한 건 사상 초유의 일로 중국에서 상당한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.[*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2021년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 정부의 중국 봉쇄 전략에 가담하였다.[[https://blog.naver.com/smartguy68/222362400392|2021년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전문 분석 참조]]] *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은 괜찮은 성과인데, 정부가 처음부터 공동 생산을 말했어야 했다. 과도하게 기대를 부풀려 성취가 손상된 면이 있다. *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(복합적) * 사실상 현 정부의 마지막 한미 정상회담인데 남북관계가 파탄나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은 성과이다. * 대북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필요한 최소한 여건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평타는 쳤다. * 다음 정부가 한미관계를 좋은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을 평가한다. 다만 쿼드와 대만해협 언급에 대해서는 "미국의 대중 견제 압박이 굉장히 컸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다. *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센터장 (대체로 긍정적) * 한국이 미국의 보호를 받는 국가가 아니라 성숙한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구축했다는 증거가 미사일 지침 해제이다. 한국은 국제규범을 잘 준수해 온 나라로 평가받기 때문에 미사일 지침 해제가 주변국에 불안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다. * 다만 정치권이 백신 확보에 집착하면서 반도체 등 투자를 백신 수급과 트레이드오프 관계로 접근한 점은 아쉽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